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환경이라는 이유로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괴롭힘도 피해 학생에게는 장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은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확대되기 쉽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학교폭력이란? 사이버불링도 포함될까?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직접 폭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도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 SNS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
• 허위사실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따돌림을 유도하거나 단체방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사진이나 영상을 허락 없이 공유하거나 편집해 유포하는 행위
• 익명 계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의 조치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단톡방과 SNS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이버불링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
• SNS 게시글 및 댓글
• 프로필과 계정 정보
• 게시 시간과 날짜가 확인되는 화면
• 음성메시지 또는 동영상
•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상담 기록이나 진단 자료
캡처만 해두는 것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대화 흐름과 작성자 정보가 확인되도록 여러 장으로 저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맞대응 욕설을 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고 본인에게도 불리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학교 신고와 형사 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학교에 신고하면 경찰 사건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조사와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동시에 경찰 수사나 형사 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모욕
• 명예훼손
• 협박
• 강요
• 개인정보 관련 문제
• 경우에 따라 성적 촬영물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범죄
우리 법원도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지속적인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절차만 준비하거나 형사 절차만 준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4.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피해 학생 측이라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를 기록하기
• 학교와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 필요하면 상담 및 치료 기록도 확보하기
• 감정적인 보복 대신 절차에 따라 대응하기
반대로 가해 학생 측이라면 섣부른 해명이나 증거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과 말을 맞추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반복성과 피해 정도가 인정되면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5. 삭제하거나 보복하면 왜 상황이 더 악화될까?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삭제와 보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화를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급하게 없애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하거나 주변 학생들을 통해 압박하는 행동 역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기록이 예상보다 오래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여러 사람의 휴대전화에 동일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학교 절차와 법적 절차를 함께 고려하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사이버 학교폭력은 단순한 온라인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학교 조치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거를 보존하고, 삭제나 보복성 행동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자신의 입장만을 앞세우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