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 나는 직접 사기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처벌받나?
문제는 법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장 대여만으로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경우, 실제 범죄에 사용됐는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등)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 + 벌금 병과 가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 “잠깐만 쓰는 줄 알았다”는 주장 거의 안 받아들여짐
✔ 법인 통장도 동일하게 처벌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장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면 사기방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자금융거래법과는 급이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통장을 고액에 빌려주는 사람이 그게 범죄에 쓰일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즉,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범을 도운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 수준
단순 통장 대여:
• 징역 2~6개월
• 벌금 수백만원
보이스피싱 사용된 경우:
• 징역 8개월 ~ 2년 이상
• 집행유예 가능성 있지만 보장 아님
피해 금액이 크거나, 여러 개 통장을 넘겼거나,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
이 사건은 “통장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보다
✔ 얼마나 알았는지
✔ 어떤 경위였는지
✔ 범죄 조직과 관계가 있었는지
✔ 피해 회복을 했는지
✔ 초범인지
✔ 반성 태도가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단순 가담” 사건이
“적극 공범” 사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
통장 대여 사건은 생각보다 기술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 사기방조 고의 부정 구조 설계
✔ 단순 가담 프레임 유지
✔ 피해 회복 전략
✔ 양형 자료 설계
✔ 조사 대응 시나리오 정리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행동
• 혼자 판단해서 진술서 쓰는 것
• 인터넷 보고 대응하는 것
• “몰랐다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마무리
통장 사건은 가볍게 시작하지만 전과가 남는 형사사건입니다.
“잠깐 빌려줬다”는 인식과 법원이 보는 인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곧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상황 설명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현실적인 결과 범위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당경찰서 앞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