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생깁니다. 투자자는 “내 돈 돌려달라, 사실은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투자금이니 돌려줄 필요 없다”고 맞서죠.
과연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1. 투자금과 대여금의 법적 차이
법적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투자금: 사업 성과에 따라 손익을 함께 부담, 원금 보장 없음
2. 법원이 보는 핵심 판단 기준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에 구속되지 않고, 실질적 약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원금 보장 약정 여부 (가장 중요)
• 수익 지급 방식: 고정 이율인지, 사업성과 연동인지
• 사업 관여 여부: 사업자가 아닌 순수 자금 제공자라면 대여 가능성↑
• 문서 증거: 차용증, 각서, 이행확약서 등
3. 대여금으로 인정한 주요 사례
•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 2023나10523
카톡에서 “꾸어준 것”이라는 표현, 피고의 “원금 책임진다”는 답변, ‘원금 보장 이행각서’ 작성
→ 결국 대여금으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2565
피고가 투자라 주장했지만, “단기차입금”이라 명시한 채팅방 대화, 채무관계 확인서 작성
→ 대여금 인정.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0968
원금 반환 + 고정 이자 지급 약정, 투자 대상·방법 불명확, 사업 관여 없음
→ 실질은 대여로 판단.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5490
15% 수익률 약정만 있었을 뿐, 사업 내용이 불명확하였음. 원고가 “빌려준 돈 돌려달라”는 문자에 피고가 반박하지 않은 점도 고려
→ 대여금 인정.
4. 소송 전략과 실무상 포인트
• 원고(투자자 입장):
→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 예비적으로 투자계약 해지·무효를 원인으로 한 원금 반환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
• 피고(사업자 입장):
→ 원금 보장 약속이 없고 투자 성격임을 강조해야 함.
★ 증거의 중요성:
문자, 카톡, 이행각서, 확인서, 송금 내역 등이 핵심 자료.
5. 결론
법원은 “투자금”이라는 이름보다 실질적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 고정 이자 지급 약정이 있다면 대여금 가능성 ↑
• 투자 성과와 연동, 손익 공유라면 투자금 성격 인정
